대구형사변호사 사례 | 살인미수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2025.11.25박동일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살인미수죄에 연루되었지만, 대구사무실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양한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대구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대구형사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여자친구의 의견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둘은 동거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평소보다 더 심하게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자친구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분노하였고 이에 주방에 있던 과도로 여자친구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대항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실행에 나아가지 못하고 살인미수죄에 그쳤는데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살인미수죄 법령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살인미수죄인데요.

살인미수죄는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살인미수죄 관련 질문 답변

Q. 대구형사변호사님, 미수범과 예비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예비·음모란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3.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대구형사변호사는 살인미수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살인미수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르렀음

▶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행동에 대해 깊게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음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음

4.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형사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살인미수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대구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해 사건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