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내용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살인미수 개념
- - 살인미수 형량
- 3.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 - 의뢰인 피해 상황 입증
- - 탄원 및 법정 대응
- 4.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 - 살인미수죄 고소 FAQ
1.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내용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살해 당할 뻔 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에 나섰고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 발단은 이 사건 가해자인 전 연인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로 지낼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가해자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한 번 화가 나면 스스로 주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가족을 만나 잠깐 연락이 되지 않기만 해도 몰아세우고 밀치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 노려보는 눈빛, 폭력적인 성향이 너무 무서워 지인 및 가족들과의 만남을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면 자신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전화 통화로 이별을 고하자 가해자가 당장 찾아오겠다고 했고, 몇 분 뒤 실제로 찾아 온 가해자는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더니 의뢰인이 막을 틈도 없이 의뢰인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이웃 주민들이 의뢰인 집 문을 두드렸는데요, 위기를 느낀 가해자는 칼을 내버려둔 채 도망갔다고 합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또 다시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복수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고소 대리를 진행해 다시는 가해자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인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경호 서비스 및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살인미수 개념
살인죄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죽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행위 수단은 제한이 없으며, 흉기·폭행·독살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살인미수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으나 그 결과인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4조에 따라 살인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살인미수 형량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양형위원회는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량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살인미수 혐의의 권고 형량은 아래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해 적용합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참작 동기 살인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보통 동기 살인 | 7년 ~ 12년 | 10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비난 동기 살인 | 10년 ~ 16년 | 15년 ~ 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저지른 살인 미수는 보통 동기 살인 미수에 해당 되는데요, 보통 동기 살인은 아래와 같은 동기로 살인하고자 한 것을 말합니다.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채무변제 불응 또는 독촉을 이유로 살인
3.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살해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뢰인이 입은 상처 부위와 깊이, 공격에 사용된 흉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치료기록, 약물 처방 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살인미수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고의’와 ‘실행착수’ 요건을 강조하여 가해자가 단순 폭행이 아닌 명백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가 인체 주요 장기였다는 점, 반복적·집요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록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피해 상황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피부에는 깊은 절개 상처와 그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 있으며 매일 악몽과 불안장애에 시달려 수면제와 안정제가 없으면 잠들기 어려운 상태임 역시 강조해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타인과의 접촉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피해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피해 사진, 치료 경과 보고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모두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했고, 피해자의 삶이 사건 전후로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탄원 및 법정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지 못했음을 알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여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해자가 형을 감경받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공탁금 납입이나 사과 시도 역시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 본인의 구두 진술을 통해 사건의 참혹함과 후유증을 직접 전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양형 시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대륜은 형사 사건 피해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외부 경호요원 파견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에 더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뢰인 피해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조사, 수집은 물론 분석 및 제출 절차까지 대행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신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죄 고소 FAQ
Q. 살인미수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형사절차 내 권리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보호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신변보호, 위치추적 장치 지급, 긴급호출 장치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범위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며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살인미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 피해 경위, 상해 정도, 범행 당시의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진술
▶검찰 단계 : 피해자 진술조서를 재검토하고, 가해자의 처벌 의사 표명(처벌불원 의사 유무 결정)
▶재판 과정 :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가능, 피해자 진술권 행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 모든 과정을 대리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