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신청 | 부당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불복 절차 안내

수사심의신청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경찰 자체 불복 제도입니다.

2022년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발인의 경우 수사심의신청이 유일한 불복 수단이 됐습니다.

수사심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 사항

• 경찰의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수사 중인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경우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심의신청 기간은 사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수사 진행 중인 사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2)수사 종결된 사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90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심의신청서(경찰청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및 담당 경찰관서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구체적 이유

-관련 증거자료(있는 경우)

작성한 신청서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제출: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민원실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온라인 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접수

온라인 접수 시에는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사심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접수 및 상담: 경찰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
2. 조사 실시: 3개월 이내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필요시 3개월 단위 연장 가능)
3. 진행상황 통지: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및 이후 매월 진행상황 통지
4.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상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5. 심의 결과 통지: 심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경찰에 대한 권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경찰청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가 지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는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 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되므로,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심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부당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