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사심의신청 | 개념과 가능 여부
- - 수사심의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 2. 수사심의신청 | 제기 기간
- 3. 수사심의신청 | 방법과 절차
- 4. 수사심의신청 | 진행 과정
- - 활용 방안
- 5. 수사심의신청 | 심의 결과와 효력
- - 자주 묻는 질문
1. 수사심의신청 | 개념과 가능 여부
수사심의신청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경찰 자체 불복 제도입니다.
2022년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발인의 경우 수사심의신청이 유일한 불복 수단이 됐습니다.
수사심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 사항
수사심의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심의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사심의신청 | 제기 기간
수사심의신청 기간은 사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수사 진행 중인 사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2)수사 종결된 사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90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수사심의신청 | 방법과 절차
수사심의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심의신청서(경찰청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및 담당 경찰관서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구체적 이유
-관련 증거자료(있는 경우)
작성한 신청서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제출: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민원실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온라인 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접수
온라인 접수 시에는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수사심의신청 | 진행 과정
수사심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 및 상담: 경찰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
- 조사 실시: 3개월 이내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필요시 3개월 단위 연장 가능)
- 진행상황 통지: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및 이후 매월 진행상황 통지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상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 결과 통지: 심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활용 방안
수사심의신청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중요 증인 조사가 누락되었거나 핵심 증거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수사심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3개월 이상 진행상황 통보가 없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 진행이 늦어진다고 판단될 때도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빠른 수사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사심의신청 | 심의 결과와 효력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경찰에 대한 권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경찰청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가 지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는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 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되므로,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심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부당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자체 불복제도로 사건 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과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한 수사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에 불만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초기진단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므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사심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다른 구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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