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반성문 제출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처벌불원서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초범
-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대전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택배 운전기사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데요.
업무 중 실수나 큰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의 4가지 유형
①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나 교통안전표지판, 교통노면표시 등을 위반하는 행위
②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③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의 교통사고 유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고
④ 특가법 위반
-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차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반성문 제출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약 5년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큰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후회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처벌불원서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시키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초범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감시하고 격려하겠다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수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에 적극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경찰·검찰 수사 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