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성매매알선행위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전하기를 이미 한 차례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을 했던 동종 전과가 있어서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워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받기입니다.

요식업 사업을 같이하는 동료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은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소상공인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종일 일 만하고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성실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늘어날 수록 바빠지는 일정 속에서 의뢰인이 그 곳이 성매매 업소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불법 영업소로 이용될 줄 몰랐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뢰인은 제2조의3에 해당되어 기소가 되었는데 생업이 바빠 임대업을 신경쓰지 못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을 당시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특약까지 걸었기 때문에 의심조차 할 경황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관련하여 무지하였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강조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호소 등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형위기에 처했었지만, 대전형사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임대차계약시 단순히 마사지 영업소를 운영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을 뿐,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채택받게 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성실히 살아가려는 의지와 다시 범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량한 다짐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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