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기존 문서의 일부 내용만 바꿔도 성립할까?

박준서 씨(가명)는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비자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위해 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정상적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준서 씨는 비자 변경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과거 발급받은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준서 씨는 해당 증명서의 회사명과 주소 일부를 수정해 새로운 증명서처럼 편집한 뒤 비자 변경 신청서에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준서 씨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문서 수정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준서 씨가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실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 회사의 세금 체납 내역 및 완납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던 사정 확인
2.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만료 시점과 고용현황 자료 확보
3. 준서 씨가 장기간 동일 회사에서 근무해 온 경력 정리
4.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진술자료 확보
5. 문서 수정으로 준서 씨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소명
6.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점 설명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업무환경과 행위 동기,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준서 씨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공문서의 일부만 수정한 사건에서는 “조금만 바꿨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변경했는지, 그 수정으로 문서가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수정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원본과 수정본, 업무자료, 제출 경위, 경제적 이익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 일부를 수정했다고 해서 글자 수나 수정 범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름 한 곳이나 주소 한 줄만 바꿨더라도, 그 변경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에 발급된 문서처럼 보이게 됐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날짜나 금액을 고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 전에는 증명되지 않던 사실이 수정 후에는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면 수정 범위가 작더라도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탈자를 바로잡은 정도인지, 문서가 나타내는 사실과 효력에 변화가 없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이 고쳤느냐보다, 무엇을 바꿨고 그 결과 문서가 어떤 사실을 나타내게 됐느냐에 있습니다.

공문서를 수정하게 된 배경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문서
• 문서를 수정한 시점과 작성 과정이 확인되는 파일
• 상급자나 동료와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
• 업무지시서·결재자료·사내 기록
• 해당 문서가 필요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관련 업무자료
• 문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접수내역
• 금전이나 개인적 이익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예를 들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수정했다면 당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누가 해당 업무를 요청했는지, 왜 해당 서류가 필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사용한 사건인지,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발생한 일인지에 따라서도 사건의 전체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범행 동기와 계획성, 반복성 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자료와 맞는 진술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문서를 언제 확보했고, 왜 수정했으며,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시간순으로 이어집니다.

조사에서도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에는 문서 수정 요청이 남아 있는데 조사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하거나, 파일 생성 시점과 다른 날짜를 말하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맞춰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메신저, 이메일, 파일 생성기록, 접수내역 등을 보면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두고, 실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질문이 바뀌더라도 사건 경위를 같은 흐름으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문서를 수정한 뒤 어디까지 사용했는지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한 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만 했는지, 회사 내부에서 공유했는지, 외부 기관에 제출했는지, 온라인으로 접수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제 제출까지 이뤄졌다면 접수내역, 이메일 발송기록, 시스템 제출기록 등으로 사용 경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정한 문서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
2.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제출했는지
3. 온라인·이메일·직접 제출 중 어떤 방식이었는지
4. 제출 후 실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5. 같은 문서를 다시 사용한 적이 있는지
6.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전달했는지

이런 자료를 통해 문서 수정 이후 실제 사용 범위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죄와 함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문서를 만들거나 고친 시점과 실제 행사한 시점을 나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에서 원본과 수정본, 업무자료, 제출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하고 사건 흐름에 맞게 다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1. 문서 감정 수준의 변경 범위 분석 : 원본과 수정본을 대조해 변경된 글자·항목·작성 방식뿐 아니라 수정 전후 문서가 증명하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부적으로 정리
2. 디지털 자료와 업무기록 교차 확인 : 메신저·이메일·파일 생성 및 수정 시점·사내 결재자료·업무지시 내역을 함께 살펴 누가 어떤 과정에서 문서 수정에 관여했는지 시간순으로 재구성
3. 문서 사용 경로와 행사 범위 추적 : 수정된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접수내역·이메일 발송기록·제출자료 등을 통해 실제 사용 횟수와 범위를 구체화
4. 범행 동기와 이익 구조 분석 : 개인적인 금전 이익이 있었는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지, 반복적·계획적으로 같은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분해 정리
5. 수사기록 기반 진술 시뮬레이션 : 예상 질문을 사건 기록과 대조해 정리하고, 경찰·검찰 조사에서 파일 기록이나 메신저 내용과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설명 순서를 세밀하게 점검
6. 쟁점별 변호인 의견서 구성 : 문서 수정 경위, 사용 범위, 업무환경, 개인적 이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사건별 쟁점을 나눠 객관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정을 구조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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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과 증거를 기준으로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쟁점을 나누어 살피고, 형사변호사가 이를 수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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