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변호사 방어사례] 수원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수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킨집 사장으로부터 가게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킨집 사장에게 매장에 대한 권리를 먼저 이전해주면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도대금의 일부는 가족들이 마련해줄 것이며,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려준 대금을 상환받고, 부족한 부분은 매장 운영 관련 사업자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자신에게 매장을 이전 받았음에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수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정 어린 사죄를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수원사기변호사는 위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외 동종은 물론 이종으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였는지 뼈저리게 느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부터 회사 생산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조만간 있을 정규직 전환 평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수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을 깨지 않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시금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해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수원사기변호사는 사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수원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수원사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사기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사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