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교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교대형사변호사의 전략
- - 교대형사변호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주장
- - 교대형사변호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장
- - 교대형사변호사, 수사에 협조적인 점 주장
- 3.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 -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을 추행하였고,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교대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교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했던 지인들과 1박 2일로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펜션에서 한창 놀던 의뢰인과 지인들은 저녁이 되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서, 평소 호감이 갔던 지인과 접촉하였습니다.
지인이 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호감의 표시라고 착각한 의뢰인은 지인의 어깨 등 부위를 만졌으나, 지인에게 거부당하였습니다.
한창 술을 마신 뒤, 취한 지인은 의뢰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스킨십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착각한 의뢰인은 다시 지인의 몸을 추행하였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대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관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준강제추행의 경우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교대형사변호사의 전략
교대형사변호사는 교대사무소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나눈 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보상 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는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장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 수사에 협조적인 점 주장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며, 범행을 후회하는 점을 보아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하여 실형의 위기에 놓였으나, 교대사무소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위 사건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실형의 위기에 있었으나.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