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 -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대응방법
- 2.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 잘못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을 주장
- -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을 주장
- -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3.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성공
- -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사건 수첩
1.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회계 사무소에 취업한 줄 알고 일했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경찰의 입건 통지서로 알게 된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방조’입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인데요.
의뢰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송금책들은 결과적으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시에는 직접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긴 하지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 (사기방조죄)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
* 정범 :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현금 전달책으로 사기방조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사항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 잘못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대화 내역 및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이에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은 정말 회계 사무소에 취업한 줄 알았으며,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아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성공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