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변호사 조력사례 | 상해·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집행유예

김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직원과 실랑이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하였고, 의뢰인의 가족이 물품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종료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귀가하고 있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파출소로 향하였는데요.

파출소에 도착한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의 전과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범 방지 교육도 꾸준히 수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단계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