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사변호사 조력 | 구미형사변호사, 성매매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구미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직업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이를 승낙하자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토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근무 중이었기에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받기 위해 구미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구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호기심에 채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굴욕을 주는 가학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의 성매수 행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구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형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해결까지 의뢰인을 위한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