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형사전문변호사, 사건 확인
- - 군형사전문변호사, 범죄사실 확인
- - 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사실 확인
- 2. 군형사전문변호사, 법령 및 처벌 확인
- 3.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 A씨와 합의
- -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 속죄 및 반성
- -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제출
- -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변호 마치며
- 4. 군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
1. 군형사전문변호사, 사건 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범죄사실 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어느 주말 동네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A씨의 지갑을 의뢰인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절취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사실 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애초 경찰수사 시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아무리 취해도 자신이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에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까지도 자신이 이 범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검찰조사를 받다가 CCTV를 통해 자신이 지갑을 들고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조사 시에도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비겁한 마음으로 곧바로 자백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놓치고 이 사건 공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2. 군형사전문변호사, 법령 및 처벌 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될 법령과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통해 형법 제239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대한 형법각칙 조문으로, 절도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3.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벌을 받고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 A씨와 합의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A씨를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고, 용서와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와 합의에 이르렀고, A씨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 속죄 및 반성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의 시간을 보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있던 상태로 절도 범죄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만취했던 탓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수사 당시 자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제출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전교회장을 하며 늘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군 관련 전공을 하며 군인이 되어 성실히 복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및 친구들은 의뢰인의 이번 범죄 사실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의뢰인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기에 의뢰인은 이 범행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명예롭지 못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하루하루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변호 마치며
의뢰인의 신분은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겠지만, 의뢰인이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청년이며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임이기에 군과 국가에 충성할 기회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4. 군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군사법원에서 거의 선고되지 않는 받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군 사건은 별도의 법령•관행•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군형사그룹에서는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팀이 군사법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토대로 각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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