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 2. 목포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3. 목포법률상담 후 주장한 감형 사유
- - 목포법률상담 감형 사유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함을 주장
- - 목포법률상담 감형 사유 ②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
- - 목포법률상담 감형 사유 ③ 피해 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음을 주장
- 4. 목포법률상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방어 성공
- - 목포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절도죄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만은 피하고자 목포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형 마트에서 2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은 후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물건 하나씩만 절도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수시로 절도를 감행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마트 직원이 해당 범행을 목격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목포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목포법률상담 후 주장한 감형 사유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한 대륜은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법률상담 감형 사유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함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 밝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법률상담 감형 사유 ②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재범예방 교육도 수강하며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법률상담 감형 사유 ③ 피해 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여 절도한 물건들을 전부 반환하였고, 관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피해 직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목포법률상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방어 성공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해결사례를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