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의뢰인 도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에도 집행유예 이끌어

의뢰인은 몇 달 전 동창회를 갔는데요,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아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3k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기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과실로 전방에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했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진심을 담은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며 음주운전반성문을 수 차례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세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모두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