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수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상죄로 징역형 선고만큼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수원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질러서는 안될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임은 알고 있지만 깊이 반성하며, 징역형 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자동차등과 노면 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면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사고까지 나게 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됐다면 추가로 큰 처벌과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원법률상담을 요청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원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퍼센트 이상으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할만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본인의 몸을 의지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차량에 탑승해 운전을 했습니다.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해 차량의 문을 들이받는 등 수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사고를 낸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금을 지출하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들어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 등 이상한 현상이 생겨 이번 사건 이후로 알코올 성 치매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변호에 온 힘을 다 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인들은 결국 의뢰인이 요청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혐의에 연루돼 수원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직 법원, 경찰 출신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수원법률상담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에게 조력을 요청하세요.
![집행유예 [수원법률상담] 음주운전 치상 의뢰인, 수원법률상담 통해 집행유예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07085148338.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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