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 조력사례] 서초변호사 도움받아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은 서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간단한 술자리 후 주취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어,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초변호사는 피고인이 적발 당시부터 범행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인정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는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와 아내가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였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재적발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여러 가지 요소가 처벌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 변호사의 섬세한 사건 분석 및 상담을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