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변호사, 1심 징역형 의뢰인 항소 통해 벌금형 감형 성공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커피포트 등으로 자신을 때리면서 강간을 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술에 취하게 만들고 불가항력 상태에서 강간하며 이후 폭행을 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륜 춘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강간 및 특수폭행에 관한 진술이 경찰 조사 단계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적이지 않으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사건 신고 직후 상담기록을 통해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는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가해자를 징역 보내고 싶지 않다는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