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 대륜 울산사무소 찾아 집행유예로 방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너무 늦은 밤이라서 그런지 대리운전기사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주차장이라도 나오고자 음주운전을 하게되었고, 결국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차량 안에는 피해자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에 가서 자수했고,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에 무면허운전이라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상당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였고, 이에 대륜 울산사무소를 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총 세 가지의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각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로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 음주운전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라고 보는 혈중알콜농도는 0.03%로, 농도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사항으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불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 차량보험사에 구상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교육와 준법정신강화 교육을 수강했고, 심리상담사는 음주운전 행동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