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춘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 - 춘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춘천사무실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피해자는 금액을 배상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통하여 피해 금액을 면제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제안에 동의하였고, 피해자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로 고소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이었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다수의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춘천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춘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성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는 점
4.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경찰은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신 분석 장비와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적법하게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단계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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