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란?

먼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등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 직접적 행위가 아닌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은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형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 위험한물건 종류는?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의 종류에는 총, 칼, 망치 등과 같은 흉기뿐 만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합니다.

자체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보통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 유리컵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역시 해당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 형사처분대상은?


「형법 제261조 및 제 265조」(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 될 수 있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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