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카촬죄로 1심서 징역 선고 받은 의뢰인 도와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카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했는데요, 타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과한 처분 같다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카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먹다가 잠자리를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술을 먹다가 그 여성이 사실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잠자리를 가지며 여성이 잠든 사이 몰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었고 그 여성을 소개시켜 준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조력을 구해 1심을 거쳤으나 조력 끝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 카촬죄는 카메라 이용 촬용죄의 줄임말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가지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법한 신체를 촬영했을 때, 그 촬영한 것은 무단 반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징역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여성의 사진을 찍어 무단 반포했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하지만 대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