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아청법위반 혐의 대처요령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얼마 전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단순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n 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법이 강화 및 개정됨에 따라 법원이 해당 영상물을 3시간 가량 보관한 소지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법무법인과 함께 아청법위반 판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소지했던 성 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돼 추가로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다”라며 “한 번 제작돼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돼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된 법과 규정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법규의 목적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을 성과 관련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요.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죄를 범하였다면 매우 엄중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추행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또한 아청법 제12조 청소년을 대상자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국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국내에 매매하기 위해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며,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시효는 범죄행위의 중요한 때로부터 진행이 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는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해당 혐의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된다면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때와 또 재범을 저지른 때에 청구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특정 기관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임,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 채취 및 관련 정보 보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이수하도록 명령이 내려지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의도 받아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사죄를 건네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상대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보이셔야 하는데요. 그 조율의 결과에 따라 양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억울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다 슬기롭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순천법무법인 등 해당 사안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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