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사건 방어] 아동성착취물 사건,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아동성착취물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20살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인터넷에 퍼져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만든 아동성착취물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영상처럼 보이는 주요 썸네일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며 개인 SNS 계정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대응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으며, 사범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인재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앞으로 얼마든지 개과천선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인재가 될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아동성착취물 사건 대응을 위해 대학교 신입생인 의뢰인이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영상을 실제로 촬영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영상을 편집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전달했던 주요 장면의 사진과 관련된 영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동성착취물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