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자 의정부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과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마실 술을 미리 구매해 둔 후 함께 음주를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였고, 성적 학대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
■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예방 교육도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