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분석한 사건 경위는?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이야기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수립한 소송 전략은?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강조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불가피한 사고 상황 강조
- -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끝난 점 강조
- 3.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
- -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아 기소됐다면?
1.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분석한 사건 경위는?
안산교통사고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는데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계셨는데, 이에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경위 파악을 위해 자세한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20분 거리의 직장을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했는데요.
문제의 그 날 역시, 평소처럼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을 위해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핸들을 꺾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보행자를 살핀 뒤 주행을 이어가야 했지만, 의뢰인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의뢰인에 차에 치이고 말았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수립한 소송 전략은?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된 의뢰인을 위해 교통사고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 팀을 구성하고, 맞춤 조력 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즉시 119에 신고를 한 뒤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수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번 사고 전에 어떠한 형사 사건으로도 입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불가피한 사고 상황 강조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저녁으로, 당시 사고 장소는 매우 깜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검은 옷을 착용하고 있어, 사람의 존재를 더 빨리 알아차리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그 날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보다 앞서 운행하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앞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본 의뢰인 역시 이를 그대로 뒤따르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만, 주의를 덜 기울인 채 운전을 이어갔던 데는 나름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을 강조하며,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끝난 점 강조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 앞으로 청구된 치료비는 모두 지급됐습니다.
3.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아 기소됐다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12대 중과실을 적용 받아 기소된 의뢰인이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12대 중과실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합의의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의사는 재판부의 양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됐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통사고 재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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