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조력 | 마약 투약 혐의의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상담받기 위해, 대륜의 광주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그에 따른 처벌 형량 또한 다양한데요.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마약에는 ‘필로폰’과 ‘대마’가 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의 적용법조 및 처벌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광주로펌은 마약 사건에 특화된 형사수행팀을 구성하여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광주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기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검찰은 ‘의뢰인이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했으며, 현재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광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