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언제 없어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문을 찬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83도3186)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붙잡은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상황에서 이를 피하거나 부둥켜안은 행위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76도3758)

시비를 피하기 위해 팔을 뿌리친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대방이 시비를 걸며 팔을 잡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어 뿌리친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85도1915)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음성을 듣게 한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녹음된 소리를 듣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도5716)

폭행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의 유형과 죄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폭행집행유예 등 전과가 남을 걱정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법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뿐,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하나의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전과가 언제 없어지느냐”는 질문도 어떤 기록을 말하는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모든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소나 실효 없이 2년이 지났다면 형법상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과 “과거 유죄판결에 관한 모든 국가 자료가 완전히 삭제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체계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4년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본인이 자신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의 존재 여부와 실제 회보되는 범위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별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종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이나 유학, 이민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국가와 비자 종류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나 범죄 이력에 관한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가의 입국이나 비자가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입국 규정과 범죄 유형, 형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는 만큼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