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PDF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부정청탁금지법 | 정의 arrow_line
  • 2. 부정청탁금지법 | 처벌arrow_line
    • - 부정청탁금지법 | 예외 사항
  • 3. 부정청탁금지법 | 주요 업무분야arrow_line
  • 4. 부정청탁금지법 | 조력의 필요성arrow_line
    • - 부정청탁금지법 | 대륜의 강점

1. 부정청탁금지법 | 정의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로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그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상 처벌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적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부정청탁금지법 | 처벌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만약 자신이 적용 대상이라면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언급하는 부정청탁 행위인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부정청탁금지법 | 예외 사항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요구

6. 질의나 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설명·해석 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3. 부정청탁금지법 | 주요 업무분야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 및 적용 대상 자문

부정청탁금지법 법령 해석 및 판례 검토 자문

사건 해석 및 유사 사례 비교 대조 자문

명절 선물 및 식사 대접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문

법령 상 금품 등 해석 및 가액 범위 자문

부정청탁금지법 정상 변론 도움 및 관련 자료 수집

공직자 징계처분 불복절차 안내

🔗공무원직위해제 행정 소송 전략 수립

사건 관련 법적 분쟁 해결 및 법률자문

검찰 및 🔗
경찰조사 동행 및 사전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4. 부정청탁금지법 | 조력의 필요성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부정청탁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숙지하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직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므로, 혼자 사건을 대처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3 img부정청탁금지법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여 의뢰인만의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박성동변호사님

박성동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경력

T. 070-7510-2012

유재영변호사님

유재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제주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력

T. 070-5221-2805

박진현변호사님

박진현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경력

T. 070-5117-3709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경력

T. 070-5117-2950

김명철변호사님

김명철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