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동생 폭행•재물 손괴 등 가정폭력처벌법 불기소 사례

제주도형사변호사는 즉시 고소장으로 동생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짚어나갔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경제적 자립 문제로 김기태씨가 방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자, 평소와 달리 언성을 높이며 그만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격분한 기태씨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물건을 던져 창문 유리창을 파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생은 다른 곳에 머물다가 2일 후 다시 집에 찾아가 집안 손괴된 곳과 목 부위를 촬영했고, 김기태씨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태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동생을 때린 적이 없고, 방문과 창문 유리창을 파손한 적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동생은 평소에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신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동생이 독립하길 원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무혐의 입증을 꼭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려면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학대, 재물손괴 등이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별도의 '가정폭력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가정법원 등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범죄 수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로 안내할 수 있으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은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사건의 상황과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주도형사변호사는 먼저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저녁 9시경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당일 기태씨는 평소와 같이 야간경비 업무를 위해 저녁 8시 45분경 출근을 완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10분경 회사 근처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력이 있어, 시간이 불일치했습니다.

제주도형사변호사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과 정황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동생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증거로 목 부위의 타박상 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는 피해 발생시간으로부터 무려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찍은 사진이어서 폭행 피해의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받는 기록 또한 없어 타박상의 원인도 불분명했습니다. 또한 파손된 방문과 유리창은 제출된 사진만으로 당시 기태씨가 이를 손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리창은 깨진 부위에 낀 먼지와 이물질로 판단했을 때, 파손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