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 경찰조사 중 잘못된 진술로 새로운 혐의까지 더해진 사연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진수(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그때는 제 앞에 닥친 일부터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밀렸고, 당장 갚아야 할 빚도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수 씨는 사무실에 출근해 고객의 연락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거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때로는 사무실 운영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업무처리 방법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진수 씨는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의 업무가 정상적인 금융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수 씨는 제대로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진수 씨에게 사무실 운영 방식과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순간 진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 역시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일부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운영자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업무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결국 지인의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자신이 사무실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수 씨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사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수 씨가 실제 운영자인 지인의 존재를 숨겨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기존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진수 씨에게 새로운 혐의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도망가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범인도피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닉’은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숨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신분이나 행적을 숨겨주는 등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까운 사람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단순히 실제로 가까운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법상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대신 허위로 범인 행세를 하는 등 범인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범인 본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았던 진수 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사를 맡은 수사관이 공범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수집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나서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설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결국 진수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피의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 평가됐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숨겨준 것도 아닌데 왜 범인도피라는 거지?”

“괜히 더 말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단순히 조사만 잘 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혐의까지 더해지면 불안감은 훨씬 커집니다.

범인도피 혐의는 “그 사람을 도와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방을 숨기거나 도망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까지 했는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혼자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에게는 분명한 사정이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당시의 문자나 통화내역, 이동경로, 계좌내역, 업무자료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설명을 덧붙이다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도피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범인도피 사건을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문자, 메신저, 통화내역, 디지털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다음 단순한 진술 누락인지, 자기방어 과정에서 나온 행동인지, 실제 도피를 돕는 행위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합니다.

또 축적된 사건 처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미리 짚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 의견서 논리를 구성합니다.

범인도피 혐의는 처음에는 “이 정도가 정말 죄가 되나?” 싶다가도, 조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첫 조사부터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