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ㅣ'실상은 엄마 학대'…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사례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의뢰인 정수(가명) 씨는 이혼 이후 아들 수현(가명)이를 홀로 키워온 어머니였습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공부까지 챙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정수 씨는 수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현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늘었고, 학교나 학원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학원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수 씨는 학원 측으로부터 수현이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빠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최근 들어 별다른 이야기 없이 학원 수업에 빠진 날이 몇 차례 있었고, 정수 씨에게는 정상적으로 학원에 다녀온 것처럼 말해왔던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수현이가 집에 돌아오자 정수 씨는 화부터 내기보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학원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그런데 왜 안 갔다는 말을 안 했어?”

하지만 수현이는 대답을 피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수 씨가 학원을 계속 다니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 물었지만 수현이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급기야 수현이는 어머니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며 방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가 이를 말리자 수현이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냥 나 좀 내버려 둬!”

정수 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팔을 피하고 공격을 막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수현이의 행동이 계속되면서 방 안의 물건까지 넘어지고 몸싸움이 커질 상황이 됐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정수 씨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수현이를 떼어놓기 위해 순간적으로 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났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모자를 분리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학원을 빠진 아이를 때리거나 벌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하려다 상황이 격해졌고, 오히려 아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밀어낸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먼저 저한테 손을 휘둘렀는데, 왜 제가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동학대변호사는 정수 씨가 수현이를 밀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아동학대신고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모자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정수 씨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수 씨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수현이에게 별도의 신체적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당했던 정수 씨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으며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게 조력한 아동학대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의 진술과 제 기억이 다르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실제로 중요하게 판단됐을까요?”

특히 가족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그동안 수행한 다양한 형사·가사·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 축적한 내부 사례와 판례 분석 자료를 활용해 현재 사건과 유사한 쟁점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어 왔는지 비교·검토합니다.

단순히 법 조문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물리력의 정도, 아동의 진술, 상해 여부, 평소 양육환경, 사건 이후의 대응 등 각각의 요소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살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과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관련 판례와 선례,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을 빠르게 검토하고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문자·메신저·통화기록·진료자료·상담기록 등 어떤 자료가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물리력의 정도,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범 여부, 평소 양육 태도, 사건 이후 상담 및 관계 회복 노력,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정리해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신고 내용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갖춰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축적된 수행사례와 판례 데이터, 내부 리서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조사 대응, 증거자료 정리,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동학대신고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건의 한 장면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