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 사건 협박·보복협박 메시지는 단발성·순간적·충동적으로 발생한 발언이었으며, 사전에 계획하거나 반복된 위협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추행 시도를 당한 직후 충격 속에서 사건이 촉발되었다는 점, 감정적 상황이 분쟁을 유발한 배경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태양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는 핵심 요지를 양형자료로 구조화했습니다.

남성의 강제적 신체접촉이 사건의 직접적 촉발 원인이라는 점, 의뢰인이 느낀 공포·수치심·당혹감이 컸다는 점을 세밀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이 사건 갈등이 일방적인 범죄가 아니라, 상황적·상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상·직업·가족관계·사회적 신뢰도를 규명하여 법원이 의뢰인을 “재범 위험 낮고 안정적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됐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녀 단독 양육 및 실형 시 과도한 곤경 발생
• 건강상태 불안정 및 심리적 치료 기록
• 가족·지인 등 주변인의 탄원서
• 직업·생활 기반이 확립된 점

협박죄는 상대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해악의 고지
공포심 유발 가능성
협박의 고의
실제 해를 가할 필요 없음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다르게 “보복 목적”이 핵심입니다.

▶보복협박죄 성립 요건

고소·고발·진술·증언 등과 관련
보복 목적 존재
협박 또는 폭행·상해 등 특가법 지정 범죄에 해당
목적범으로서 의도 입증이 필수

무고죄는 허위 사실 신고, 상대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특가법 위반, 협박·보복협박, 무고 혐의 등이 함께 얽힌 복합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1. 특가법 적용 여부 분석
2. 협박·무고 고의 부정 법리 구성
3. 카카오톡·통화·정황 증거 분석 및 증거력 평가
4. 경찰·검찰 조사 대비 문답 구성 및 동행
5.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정리
6. 양육·생계 사정 등 정상관계 반영 전략
7. 필요 시 피해자 측 합의 전략 병행
8. 재판 단계 양형 전략 및 목표 설계

특가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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