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 주장 반박
-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받으며 사건 마무리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경찰 조사 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주거침입, 공동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요로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주거침입, 공동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사실∙인과 관계 파악 후 고소인 주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요, 주거침입, 공갈죄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계∙위력 등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갈은 재물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을 말합니다.
공갈죄 양형인자 요소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 주장 반박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강요죄에 대한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협박하며 해당 사건의 계약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했다며 강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미 사전에 합의된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었기에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반박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일주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의뢰인들이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갈죄에 대한 반박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본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잠적 등으로 사건 해결이 지지부진하자 이에 화가 난 의뢰인들이 ‘다 같이 죽고 끝내자. 내가 이렇게 피해 보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행에 옮길 의도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받으며 사건 마무리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들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다양한 혐의로 고소를 받거나, 수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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