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춘천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춘천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3.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은 개의치 않고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거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춘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춘천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 · 불리한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이에 적합한 구체적 전략을 세워 조력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참회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큰 자책과 후회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결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며 새롭게 살아갈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이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돌볼 것임을 다짐하며,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까지 단계별로 조력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해결 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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