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선임 | 처방약 복용 중 사고, 형사처벌 피하고 ‘불기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리적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사람의 사상(사망 또는 상해)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이 법은 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차의 운전과 관련되어야 하며, 사람의 사망, 상해 또는 물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운전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처벌 경감 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약물 복용이 치료 목적이었고 운전 의도가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 증상 일지를 확보하여 ‘고의성 없는 심신미약 상태’임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사과문·치료비 영수증·처벌불원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단순 약물운전 혐의가 아닌 정신적 위기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책임을 감경받고 행정처분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행정, 의료기록 분석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통해 단 한 번의 선임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복합적 요소가 얽힌 사건일수록 전략 수립과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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