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불법도박 사건 경위
- 2. 청소년불법도박의 심각성과 처벌
- -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적용
- 3. 청소년불법도박 사건 변호사 조력 사항
- - 초기 단계 대응 전략
- - 의견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
- - 경찰 조사 동행 및 권리 보호
- 4.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의 결과
- 5. 청소년불법도박죄 처분 감경을 위한 방안
-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표현
-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 - 긍정적 생활 환경 입증
- 6. 청소년불법도박 전문 변호, 법무법인 대륜
1. 청소년불법도박 사건 경위
청소년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친구들의 소개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소액으로 바카라 게임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베팅 금액이 점점 커졌고 총 1,3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도박 자금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과 추가로 요청하여 받은 생활비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후 온라인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 자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박 중독 치유를 위해 노력했고,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박은 형법상 처벌 대상 범죄이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모를 구속 가능성과 전과 기록으로 인한 진로 문제에 큰 걱정을 느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청소년불법도박의 심각성과 처벌
청소년불법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으며 금전적 손실과 함께 학업 중단 그리고 가정 불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재발 위험이 높아 조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246조는 이러한 도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령 | 처벌 내용 |
|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적용
청소년불법도박의 처벌은 연령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연령 기준으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나누어 규율합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ㆍ 처리 방식: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 아님
ㆍ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ㆍ 보호처분 내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ㆍ 특징: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원 수용까지 가능하여 가볍지 않은 조치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ㆍ 처리 방식: 형사처벌 대상
ㆍ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 적용되어 형사책임 부담
ㆍ 처벌 시 전과 기록 남음
ㆍ 영향: 향후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 등에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
3. 청소년불법도박 사건 변호사 조력 사항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서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분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초기 단계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소년이라는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1336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구체적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학교 담임교사와 교과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평가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육계에 종사하는 부모님의 강력한 교육 의지와 지도 계획 역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견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들의 권유로 일시적 호기심에 도박사이트를 접했으나 현재는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핵심 자료는 1336 상담 이력 확인서와 휴대전화 교체 증빙자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서와 부모님의 교육계 종사 증빙자료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권리 보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으며 조사실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의 결과
청소년불법도박으로 조사받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그리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청소년불법도박죄 처분 감경을 위한 방안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서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행동과 증거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표현
도박죄 처분 감경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범행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따라서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시에는 형식적인 문구보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도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박 사이트 접속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 이력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제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긍정적 생활 환경 입증
도박 행위가 일시적 일탈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교 담임교사나 교과 선생님들로부터 학업 태도와 교우 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환경이 안정적이고 보호자의 관심과 교육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6. 청소년불법도박 전문 변호, 법무법인 대륜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은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청소년불법도박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접수 단계부터 최종 처분까지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소년법의 취지와 원칙에 맞춰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청소년불법도박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