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 스토킹 혐의 불송치 마무리된 사건

CONTENTS

1. 스토킹처벌 | 사건 개요
2. 스토킹처벌 | 조력 내용
- - 스토킹처벌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
- - 행위 시 인식 상태 및 대응 의지에 대한 적극 소명
- - 분쟁 확대 가능성 차단 및 인격적 신뢰 회복 노력
3. 스토킹처벌 | 조력 결과
- - 스토킹처벌 혐의 체크리스트

1. 스토킹처벌 | 사건 개요

스토킹처벌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일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업체의 외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협력사 소속 직원과 사적으로 가까워졌고 이후 수개월간 교류를 지속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미안하다”, “보고 싶다”는 문구를 담은 메시지를 수 차례 전송했고 이에 상대방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 없이 상황을 종료했지만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불안감을 느끼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처벌 적용 여부를 다투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문구, 전송 간격, 상대방의 반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연락이 상대방의 일상에 실질적 침해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불안감 유발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연락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맥락상 감정적인 정리에 불과했고 명확한 경고나 제지 표현이 없었던 점, 연락 이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접촉을 끊은 시점 등을 중심으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 회피 의도가 없고 이후에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 이후 즉각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스스로 문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사적 공간이나 직장 근처에는 일체 접근하지 않았고 생활 반경을 조정한 사실도 함께 정리하여 ‘재접촉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스토킹처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문자 송신 경위, 거절 의사 인지 시점,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일상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이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
☐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들었음에도 문자나 메신저, 전화를 반복한 적이 있다.
☐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안부를 묻는 등 일방적인 연락을 한 적이 있다.
☐	회사나 집 주변 등 상대방의 일상 반경에 일부러 나타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불쾌감이나 부담을 표현했음에도 연락을 계속했다.
☐	연락을 그만둔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스토킹 관련 고소장을 받았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스토킹처벌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스토킹처벌 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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