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 범위, 처벌 수위

CONTENTS

1. 스토커처벌법의 주요 내용
- - 스토커처벌법의 정의
- -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5가지
2. 스토커처벌법 적용 범위
- - 스토킹범죄 관련 판례
3. 스토커처벌법 처벌 수위
- - 스토킹 행위에 따른 형량
4. 스토커처벌법 연루 시, 대응방법
-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 스토커처벌법의 주요 내용

스토커처벌법은 실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말로서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통상 스토커라고 부르기에 그에 관한 처벌법을 스토커처벌법 혹은 스토킹처벌법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스토커처벌법의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 말, 소리,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을 통해 글, 말, 소리, 그림, 영상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 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혹은 위치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5가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일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참고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은?

2. 스토커처벌법 적용 범위

스토커처벌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연인, 배우자, 직장 동료, 이웃 등 어떤 관계에서도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법원은 스토킹 적용 범위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판례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는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이처럼 평소에 생각하던 스토킹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라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