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추천 | 형사변호사, 협박죄 혐의 음식점 사장님 불송치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추천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리뷰 관리에 신경 쓰며 고객 응대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한 고객(이하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이 식어서 도착했고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낮은 별점과 함께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리뷰에는 음식의 맛과 무관한 표현과 함께 “이런 집은 장사하면 안 된다”, “다신 주문하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상 시간 내 배달되었고 포장 상태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뷰 내용이 다른 고객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남긴 리뷰에 “허위 내용일 경우 신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속 게시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협박죄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통보받은 의뢰인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형사전문변호사추천을 통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고소를 당했을 때 홀로 대응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