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 영화·드라마 소품 총기 무허가 보관 혐의, 실형 방어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공연 제작 현장에서 총기 소품을 담당해 온 업계 종사자였습니다.

촬영 일정의 불확실성과 해외 반입 소품의 대체 필요성 등 업무 특성상 예비 소품을 확보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 정의 총기류와 다량의 실탄·공포탄을 별도의 허가 없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 무허가 총포·화약류 보관 및 관리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촬영 외 사용 목적이 없었고, 총기 관련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위법함은 인정되나 범죄 목적성이 없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문화산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적 특수성과 반성 태도가 명확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 전략 수립이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