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폭력처벌 사건 내용
- - 미성년자 형사 처벌 위험성
- 2. 성폭력처벌 대응 나선 형사변호사
-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 - 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혐의 대응
- -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 3. 성폭력처벌 사건 결과
- 4. 성폭력처벌 대응 방법
- - 대륜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1. 성폭력처벌 사건 내용
성폭력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으로, 지역 문화시설 내 청소년 대상 예술·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또래로 보이는 학생과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상대방을 중학생 연령대의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외 시간에도 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양측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나누었고, 개인적인 사진을 교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총 4건의 중대한 성폭력처벌 대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을 구속하였고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형사 처벌 위험성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이상 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 영역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감형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더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 실패 시 장기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성폭력처벌 대응 나선 형사변호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의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2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6351 판결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흐름, 표현 방식, 상호 반응 등을 분석하여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대화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혐의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내용에 있어 반복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유죄 인정의 핵심 요소인바, 이 사건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대륜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대화·통화 기록 분석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성적 표현을 거절한 경우 의뢰인이 즉시 이를 중단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주장한 마지막 범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 이후의 일반적 행동 양상과 현저히 다른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총 4건의 성폭력처벌 대상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이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 7년 이상 유기징역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4. 성폭력처벌 대응 방법
단계 |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 구체 진술 최소화,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대화·통화 기록 즉시 보존 |
법리 검토 | 구성요건·강제성·고의 여부 판단 |
구속 대응 | 도주·증거인멸 우려 적극 반박 |
재판 단계 | 진술 신빙성 탄핵, 판례 활용 |
대륜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처벌 사건은 초기 대응 실패 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중대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폭력처벌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은 어디까지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범행의 존재, 강제성, 위력·폭행 여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인데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Q3.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폭력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경우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