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방어 사례 | 버려진 물건으로 착오한 절도 사건, 처벌 방어

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가지고 아파트 분리수거장 근처를 지나던 중 재활용품과 폐소형 가전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 커다란 전자레인지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평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전을 수거장 주변에 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일종의 ‘암묵적 관행’이 있었고, 전자레인지에는 종량제 스티커나 안내 문구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장 나서 버린 가전이겠지”라고 판단해 그대로 차량에 싣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로부터 해당 가전의 소유자가 “잠시 베란다 청소를 위해 밖에 꺼내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소유자에게 찾아가 사과 후 전자레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바로 이행했음에도, 이후 절도 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 형사변호사에게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절도죄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을 다음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두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합하여 절도죄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거장 인근 환경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하며 객관적 오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고정192 판결

절도죄처벌 여부는 결국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의도와 행동을 명확히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또한 의견서에 담아, 단순한 실수였음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레인지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 곧바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며 거듭 사과를 전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진실된 사과에 전자레인지의 소유자는 이미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기소유예 이력이 있어 재범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음 논리를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취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착오였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즉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버린 물건으로 믿고 가져간 경우처럼 영득의사 자체가 부정되면 절도죄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

절도죄의 경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절도 미수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절도 및 재산범 형사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방향 설계부터 경찰조사 직접 동행, 고의 추정 방지 논리 구성 등 체계적인 조력부터 현장 방문 및 환경 입증 등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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