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한 군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의 첫 조사 이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실제 조사 진행 시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모든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구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혹시 장난삼아 신체 접촉한 적 있느냐”는 유도 질문에 대해 ‘상호 장난 수준의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경계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일기장에는 고소인들이 평소 성적 언행으로 괴롭혔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복무일지와 당직표를 대조해 고소인들이 주장한 날짜와 장소가 실제로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또, 고소인 외의 동료 병사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 “오히려 피해자 쪽이 성적 농담을 자주 했으며 피의자는 사건 당일 당직근무 중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의 진술을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상황에 대한 묘사 내용이 서로 달랐고 특히 “그날의 구체적 시간·복무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시점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보복성 허위신고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폭행·협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 2009도12048 판례를 근거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조사 초기엔 ‘무조건 해명’보다 ‘정확한 기록’이 우선입니다.
– 불리한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진술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 조사 전 ‘조서 확인 요청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2. CCTV가 없더라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무표, 문자, 통화내역, 일기, 목격자 진술 등 ‘행동 패턴’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3. 허위고소는 방어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 허위로 신고한 고소인은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 결정 후 반드시 역고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정신적·심리적 조치도 병행하세요.
– 군 상담실 또는 외부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치료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명예회복을 위한 역고소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법무법인 대륜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호센터의 경호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