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방어 사례 |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혐의 간호사 선고유예

의뢰인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당일 병원 내 진료 예약이 몰리면서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히 한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했지만, 담당 의사가 다른 진료를 보고 있어 의뢰인이 대신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환자는 간호사가 직접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대신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 의사도 이를 알고 계셨다. 가능한 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며 형사변호사에게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의료법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지시와 관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료법 제27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조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독자적 진료가 아닌 의사 관리 체계 내 수행된 진료 보조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12.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일 CCTV와 근무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긴급 상황에서 업무 관행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한 엑스레이 촬영은 의사의 직접 확인과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활용되었음을 강조하며, 독자적 의료행위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스스로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가 행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연루된 경우,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신속히 정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등 참조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담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CCTV 분석, 근무 기록 검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판례 검토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재판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법위반 사건에 연루됐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