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 항소 통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저 금전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인격적 회복을 위한 노력임을 설득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중재 하에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본 법인과 연계된 심리상담센터로부터 재범 위험이 낮고 교정 의지가 뚜렷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검토했고, 일시적 충동으로 인한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여 판결을 새롭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② 행위의 추행성: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인지

③ 고의성 여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행위했는지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감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는 법률적으로 ‘양형 감경의 근거’이자, 실무적으로는 사회적 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절차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해 형을 감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항소, 강제추행 합의,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 벌금형’ 또는 ‘무죄’로의 감경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대행 경험이 풍부하며 감정적 충돌 없이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하여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 결과를 얻는 데 특화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타 로펌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이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전문적 법률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접근과 신속한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과도한 처벌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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