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한 지역에서 성장하며 학업과 직장을 모두 그곳에서 이어왔습니다.

청약 역시 해당 지역 내 주택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자격으로 신청한 정당한 청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임신 이후 남편이 근무 중인 타지역에서 임시로 체류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오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남편 곁에 있었을 뿐인데 부정 청약자로 몰렸다”며 억울한 마음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생활 중심지’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초·중·고 학력,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이 모두 해당 청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실제 거주한 주택의 최근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까지 제출하여 해당 지역이 실질적 생활 근거지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청약 지역 소재의 반도체 회사 등에서 꾸준히 근무하며, ‘해당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으로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를 재직증명서와 출퇴근 기록으로 뒷받침하여 “청약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신청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하며 입덧이 심해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를 의료기록 및 진단서로 입증하며,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체류였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지역 체류 중에도 의뢰인이 매월 청약 지역의 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을 제시해, 실거주 유지의 연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주택법 제정 취지는 부당한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을 가장해 공급받는 행위여야 주택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면 의뢰인의 경우 고의적 위장이나 허위 신청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의 요지

청약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인정될 경우,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주지 이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 청약 부정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법위반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청약 취소 및 재당첨 제한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전략적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유사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 입증 자료 확보부터 진술서 작성,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고의성 부존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주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