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처벌 | 위장전입 처벌 법적 근거, 최근 선고 사례

위장전입처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른 범죄행위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수준이 높은 학군에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서, 또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을 넘어 주택 공급질서 교란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위장전입처벌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위장전입의 목적과 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 시 처벌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은 주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중요한 것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가 있다는 점입니다.

• 분양권 계약 취소 주택 환수
•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 이용하는 병원, 약국 정보가 포함돼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 시스템 사전 검증 기능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위장전입 판단 주요 기준

• 생활의 근거지: 일상적인 주거, 취침, 식사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 체류 시간: 해당 주소지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
• 공과금 납부: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과 납부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 패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은 최근 선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 : 벌금 500만원

2. 위장전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하고자 허위 전입신고한 공무원 : 벌금 150만원

4. 브로커와 짜고 허위 전입신고 후 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5. 허위 전입신고 후 아파트 청약 당첨해 입주자 지위 공급받은 공무원 : 벌금 1,000만원

6. 위장전입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래가 2억 이상 급등한 경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의 선고 이유 분석

이들의 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양형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감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가 피해자 없음

-동종범죄 전력 없음(오래 전 이종범죄 전력은 무관)

2)가중의 이유

-타인과 입을 맞춰 범행 은닉 정황 포착

-보조금 등 허위 편취는 준법의식 결여

의뢰인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제 거주일보다 빠르게 전입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안

1)관리비, 전기사용료 납부 내역서로 실거주 증거 제출

2)이혼 앞둔 배우자의 의도적인 허위신고

3)주장 입증할 증거는 고소인 진술뿐임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