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방어 사례 | 고등학생 미성년자 통매음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게임 내에서 모르는 여성과의 대화 과정에서 성적인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할 의도가 없었기에 바로 삭제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이디 소유자인 친구 B군은 의뢰인이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사건이 알려질까 큰 두려움을 느끼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통매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직접적 주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게임 채팅 로그와 계정 사용 내역, 메시지 전송 시간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메시지 작성과 전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 과정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게임 아이디 소유자인 B군은 당시 함께 있던 친구에게 의뢰인이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자랑하듯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문자 내역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군의 진술이 직접 목격에 의한 것이 아닌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며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전에 만난 적이 없으며, 메시지가 전송된 직후 즉시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고등학생 신분이어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성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미성년자 신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향후 학업이나 진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 및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을 통해 수사 절차와 대응 방안을 명확히 안내하고, 미성년자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진술 방향을 함께 조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