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형사변호사 | 위장전입 혐의 몰린 의뢰인 도와 무혐의 처분

주택법위반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공급, 청약,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주택법위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소지는 달리하고 있으나 매월 생활비 및 간병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주소는 다르나, 부모님의 거주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거주해 사실상 잠자는 곳만 분리된 부양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료비, 생활비, 식사 등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매번 병원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비 입금 내역, 진료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며 실질적인 부양관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산변호사는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신청자격에, 세대주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소지는 의뢰인 회사에서 제공한 직원용 숙소입니다.

해당 숙소는 의뢰인을 포함해 총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숙소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숙소에서 거주하기 위해선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의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부모님의 생활 패턴과 다르기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용 숙소를 등록한 것입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소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장하며, 실질적인 생활은 부모님의 집에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