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법위반
- 2. 서산형사변호사, 위장전입 혐의 의뢰인 위한 조력
- - 서산변호사,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주장
- - 서산변호사, 주소지 분리에 대한 이유 주장
- 3. 서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1. 서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서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주택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노무보부양 특별공급’ 제도에 지원해 부정하게 당첨되었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서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단순 주택분양에 청약해 당첨되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택법위반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변호사가 상담부터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신고에, 서울에서 대형 로펌을 찾아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 주사무소에서 각 지역 사건을 총괄하여 변호 퀄리티를 유지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법위반
주택법위반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공급, 청약,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주택법위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위장전입 (허위 전입신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위해 허위로 주소만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거주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있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경기도에 있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2. 위장이혼 부부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행위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이혼 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등입니다. |
위와 같이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2. 서산형사변호사, 위장전입 혐의 의뢰인 위한 조력
서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위장전입 혐의 대응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서산변호사,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주장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소지는 달리하고 있으나 매월 생활비 및 간병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주소는 다르나, 부모님의 거주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거주해 사실상 잠자는 곳만 분리된 부양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료비, 생활비, 식사 등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매번 병원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비 입금 내역, 진료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며 실질적인 부양관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산변호사는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신청자격에, 세대주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서산변호사, 주소지 분리에 대한 이유 주장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소지는 의뢰인 회사에서 제공한 직원용 숙소입니다.
해당 숙소는 의뢰인을 포함해 총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숙소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숙소에서 거주하기 위해선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의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부모님의 생활 패턴과 다르기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용 숙소를 등록한 것입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소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장하며, 실질적인 생활은 부모님의 집에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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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서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대륜이 365일 24시간 상담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체제를 운영하며, 급박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빈틈없는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택법위반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