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구속 |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원심 파기하고 무죄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의뢰인이 왔다”고 진술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올 당시 친구들은 이미 귀가했다”고 번복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집에 도착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있었다”고 끝까지 동일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사이에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다음 날 의뢰인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귀가한 CCTV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의 합리성을 의심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는 피해자의 “강제 성관계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교류를 끊었다”는 진술과 상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을 인용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 착취, 유인, 간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해 형법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 아청법 주요 처벌 규정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의 구속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 구조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진술 분석, 증거 수집, 법리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 방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및 반박 자료 제출

· CCTV, 위치기록, 통신자료 분석을 통한 객관 증거 확보

· 항소심 대응 전략 수립

아청법구속 사건은 초기 수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구속 해제와 무죄 판결을 위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타 로펌에 사건을 맡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항소 조력으로 무죄가 선고되며 의뢰인은 비로소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타 로펌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조차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무죄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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